올린이 : YTN 조회수: 1307    추천:388 2016-01-20 18:00:55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번다면 아들 몫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병역 감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3만여 원인 월수입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31살 김 모 씨가 인천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집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단둘이 운영하는 만큼 원고 어머니의 수입은 원고 몫의 임금인 51만여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냈다가 병무청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103만 원으로 병역 감면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0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바로잡아야"   - 오마이 뉴스 오마이 뉴스 2014-02-04 0 2541 907 60세 정년 확대? 현대차 정년 연장의 진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09 0 2590 376 정년 안 됐는데 퇴직통보"... 현대차에선 무슨 일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03 1 4101 398 이수자 1/3 퇴출…현대차 PIP교육 '살생부' 논란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3-06-05 7 5331 933 1334 현대차 노사협상 교착상태…‘임금·성과금 입장차’ 쟁점 KBS 2016-09-29 0 1706 383 1333 현대차 노사협상 교착상태…'임금·성과금 입장차' 쟁점(종합) 연합뉴스 2016-09-29 0 1693 389 1332 현대차 7~8월 판매량 급감 곧 부도난다 퍼온 글 2016-09-29 0 1734 388 1331 [현대차파업]"밖에서 욕먹을수록 안에선 잘한다" 이상한 노조문화(종합) 아시아경제 2016-09-29 0 1750 409 1330 현대차 등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50조원 돌파 파이낸셜뉴스 2016-09-29 0 1738 393 1329 "10대그룹 사내유보금 사상 최대… 삼성210조, 현대차 117조" 경제풍월 2016-09-29 0 1673 391 1328 임금인상 차버린 현대차 노조, 10년간 챙긴 성과급만 ‘억대’ 뉴스핌 2016-09-29 0 1709 423 1327 단독] 국회 1400만원 전기차 보조금에 제동 …"현대·기아차만 위한 정책 아니냐"(종합) 조선일보 2016-09-02 0 1848 414 1326 야당, 현대차 정조준…기존 순환출자 해소 핵심 대상 시사저널 2016-08-31 0 1784 413 1325 [현대차 임협 불발(上)] 잠정합의안 반대한 '노노갈등'.. 한국경제 2016-08-30 0 1765 405 1324 현대차 임협 불발(下)] 올해도 파업에 2조 날릴 판…3분기 판매·실적 '우려' 한국경제 2016-08-30 0 1850 460 1323 [현장에서]평균연봉 9600만원 현대차, 올해 1800만원 성과금 적다고? 이데일리 2016-08-30 0 1731 435 1322 현대차 동족상잔…그랜저 출격, 아슬란 ‘덜덜 에너지경제 2016-08-30 0 1802 434 1321 현대차 임단협 부결.. 재협상 어떻게 파이낸셜뉴스 2016-08-30 0 1822 443 1320 현대차 노사 임금 억제하고 복지 택했다 연합뉴스 2016-08-25 0 1970 454 1319 테슬라-전기차=한국진출결정,확정//삼성도 본격 전기차 진출가세~~ 퍼온 글 2016-08-12 1 2421 1026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