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923    추천:264 2016-01-20 18:00:55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번다면 아들 몫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병역 감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3만여 원인 월수입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31살 김 모 씨가 인천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집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단둘이 운영하는 만큼 원고 어머니의 수입은 원고 몫의 임금인 51만여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냈다가 병무청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103만 원으로 병역 감면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0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3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8 현대차 임원들, 故 정주영 명예회장 선영 참배  - 뉴스1 뉴스1 2014-03-21 0 1494 281 597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강남으로 이전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20 0 1255 264 596 “‘명분 있는 저항’에 중재 나서는 것이 정치” ‘현대차 정리해고 반대 투... - 한겨레 한겨레 2014-03-20 0 1228 268 595 현대차, 코엑스서 '쏘나타 모터쇼' 연다 - 천지일보 천지일보 2014-03-20 0 1237 256 594 해외법인 ‘고삐’ 죄는 현대차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2014-03-20 0 1073 275 593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묻지마 서명' 강요하는...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3-19 0 1806 253 592 현대重 노조, 노동단체 연대 그 다음은 민주노총 재가입?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3-18 0 1187 267 591 법원 "근거있는 해고자 피켓시위 막아선 안 돼"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4-03-17 0 1086 269 590 현대차 5공장 근로자 휴게실 화재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3-17 0 1363 272 589 현대차·현대중 노조 올해 임단협 준비 서두른다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17 0 1249 288 588 현대차, 의왕연구소 확장할 듯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4-03-15 0 4181 285 587 현대차, 정몽구 회장 재선임..이사보수 150억(상보) - 뉴스1 뉴스1 2014-03-15 0 1236 267 586 현대차-현대중 노조 20여년만에 연대 움직임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3-13 0 1088 248 585 현대차, 백혈병 등 저소득 아동 지원 10억 펀드 조성  -  SBS CNBC SBS CNBC 2014-03-13 0 1204 262 584 현대차, 환아 지원 캠페인…'블루멤버스 드림펀드' 조성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4-03-13 0 1302 248 583 현대차 에쿠스, 칠레 女대통령 취임식 지원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3-13 0 1167 256 582 현대차 노사 "근로자 건강 우리가 지킨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3-12 0 1121 264 581 현대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임단협 갈등 예고 - 한겨레 한겨레 2014-03-12 0 1144 288 580 현대차 정몽구 회장 일가, 해비치리조트 일감 세금 낸다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4-03-12 0 1331 273 579 서울변회, ‘석궁 테러 재판’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4-03-06 0 2638 294 [first]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