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민중의소리 조회수: 1408    추천:398 2016-01-20 19:55:25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6-01-19 09:42:33   수원대학교 재단 비리 등을 폭로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한 교수 2명에 대한 복직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손병돈·장경욱 교수의 복직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대는 2014년 2월 업적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의 재임용을 거부하고 면직 통보를 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평가기준이 위법하다며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했으나, 수원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봉사영역 평가의 세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인사위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고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직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는 즉각 입장을 내 “학교 측이 비리를 공익제보한 두 교수를 탄압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해고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2014년 이들을 포함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을 파면하거나 재임용을 거부했다. 나머지 해직교수들도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하급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추천하기 5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38 삼성 이어 현대차도 3세 승계 본격화 - MBN MBN 2013-10-20 1 2035 401 337 현대차 테스트 차량 화재 -  TV조선 TV조선 2013-10-18 1 2053 439 336 일 년 전 오늘, 그가 철탑에 올랐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17 1 1861 407 335 파업에도...현대차 3Q실적은 '양호' - 비즈니스워치 비즈니스워치 2013-10-17 1 1992 382 334 CEO 재임기간-현대차] '럭비공'인사 옛말?…3.5~10.6년 6명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3-10-17 331 7763 411 333 현대차, 53억 내고 ‘불법파견’ 버티기...처벌도 못해 - 참세상 참세상 2013-10-17 1 1878 358 332 현대차 간부노조, 금속노조 편입?… 찬반투표 등 절차 남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16 1 1941 344 331 노대래 "현대차 국내·외 차별 불공정 여부 조사할 것"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0-15 1 2077 344 330 기아차 판매한 현대차 영업사원 해고는 가혹"  - 한국일보 한국일보 2013-10-15 1 2184 350 329 현대차에만 있는 정몽구 사전 - 코리아헤럴드 코리아헤럴드 2013-10-14 1 2306 349 328 국감서 '현대차 6천억 일감분배' 점검해야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0-11 1 2503 339 327 다음주부터 국회 환노위 국감…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다시 수면위로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10 1 2480 356 326 현대차 노조 '퇴직지원센터' 건립 추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09 1 2623 361 325 삼성SDI 전 노무담당 "나와 이건희를 구속하라"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08 1 2726 346 324 현대차 노조, 다음달 5일 위원장 선거 확정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0-08 1 2642 348 323 올해도 온건 vs 강성 '한판 각축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06 1 1820 375 322 현대차, 글로벌브랜드 43위 기록 달성… 차부문 중 7위 -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 2013-10-06 1 1735 365 321 현대차 노조, 수면장애 국내 첫 집단 산재 신청 - 부산일보 부산일보 2013-10-06 1 1708 376 320 현대차-현대캐피탈 '꼼수'…타사 계약정보 무단 유출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0-06 1 1945 385 319 친일 매국세력 청산"... 현대차노조 김무성 의원 고소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05 1 1850 399 [first]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