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세계일보 조회수: 1377    추천:373 2016-01-20 21:59:19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란 전교조 벌금형 확정…대법원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란 전교조 벌금형 확정…대법원 해직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의 유죄 판단은 오는 21일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와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정진후(59) 정의당 원대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2010년 4월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규약 부칙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아 기소됐다. 1·2심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직에 있는 교원과 해고됐지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해직 교원에 대해 구제신청 등을 따지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유죄임을 밝혔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고된 교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뒤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서울고법은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추천하기 4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8 울산시의원 '현대차 자동차 박물관 건립 지연' 따져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28 1 1850 388 417 현대차 계열 부품사 영업이익률, 비계열사의 2배...'말로만 동반성장' tbs - 교통방송 교통방송 2013-11-28 1 3358 383 416 월급 많고 근무시간 줄고… 현대차 근로자들 ‘도박병’ 빠지는 이유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11-27 1 1859 367 415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 출격] 제네시스는 왜 ‘녹색지옥’ 서킷으로 갔는...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1-27 1 2147 363 414 벤츠 회장 “현대차와 경쟁 상대 아냐…경영 관여할 생각 없다”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1-27 1 1956 359 413 현대차 '맏형 노릇' 못한다…국제표준 대응 못해!  - 전자신문 전자신문 2013-11-27 1 1711 352 412 현대차 산재사망 자녀 우선채용 단협무효 판결 파장 - 디오데오 디오데오 2013-11-27 1 1634 361 411 삼성·현대차 혁신모드 “글로벌 베스트 굳힌다...  - CNB저널 CNB저널 2013-11-26 2 1620 331 410 시간선택제 박람회, 현대차만 빠진 까닭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1-26 1 1640 352 409 정총리, 현대차 신차발표회 가는 까닭은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26 1 1643 340 408 김여사는 운전하지 말라고요?”, ‘김여사’ 수십명 현대차로 몰려간 사연은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1-26 1 1587 404 407 현대차 울산4공장, 1000억 투자한 증산설비 무용지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1-25 2 1731 345 406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3조5천억 '최고 주식부자'  - 스포츠조선 스포츠조선 2013-11-25 1 1641 351 405 현대차 노조 주도권 쟁탈 2라운드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1-25 1 1630 333 404 현대차, 노조 거부로 증산 못해 인기차종 생산 차질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24 1 1727 349 403 10년전 악연 다임러-현대차, 외나무다리서 만나나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1-24 1 1716 334 402 법원 “MBC,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  - 한겨레 한겨레 2013-11-22 1 2181 365 401 현대차, 국내 생산공장 근무기강 확립에 나서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11-22 1 2010 375 400 현대차 정몽구 재단, 50억 투자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구축 - 경제투데이 경제투데이 2013-11-22 1 1683 359 399 中 `고급차 대전…현대차 바짝 긴장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1-22 343 1729 400 [first]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