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와우TV 조회수: 1339    추천:347 2016-01-20 22:06:06 혼잣말처럼 ＂아이, `18`＂··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혼잣말처럼 ＂아이, `18`＂··대법원 ＂모욕죄 아니다＂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가리키지 않고 수위 낮은 욕설을 내뱉었을 경우 이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이 모(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6월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를 벌이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늦게 도착했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X발!"이라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욕설을 한 맥락 등을 살핀 결과 경찰관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욕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언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2심은 "죄질이 불량한데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었다. 추천하기 5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38 삼성 이어 현대차도 3세 승계 본격화 - MBN MBN 2013-10-20 1 2035 401 337 현대차 테스트 차량 화재 -  TV조선 TV조선 2013-10-18 1 2054 439 336 일 년 전 오늘, 그가 철탑에 올랐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17 1 1862 407 335 파업에도...현대차 3Q실적은 '양호' - 비즈니스워치 비즈니스워치 2013-10-17 1 1993 382 334 CEO 재임기간-현대차] '럭비공'인사 옛말?…3.5~10.6년 6명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3-10-17 331 7764 411 333 현대차, 53억 내고 ‘불법파견’ 버티기...처벌도 못해 - 참세상 참세상 2013-10-17 1 1879 358 332 현대차 간부노조, 금속노조 편입?… 찬반투표 등 절차 남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16 1 1942 344 331 노대래 "현대차 국내·외 차별 불공정 여부 조사할 것"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0-15 1 2078 344 330 기아차 판매한 현대차 영업사원 해고는 가혹"  - 한국일보 한국일보 2013-10-15 1 2185 350 329 현대차에만 있는 정몽구 사전 - 코리아헤럴드 코리아헤럴드 2013-10-14 1 2307 349 328 국감서 '현대차 6천억 일감분배' 점검해야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0-11 1 2503 339 327 다음주부터 국회 환노위 국감…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다시 수면위로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10 1 2480 356 326 현대차 노조 '퇴직지원센터' 건립 추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09 1 2623 361 325 삼성SDI 전 노무담당 "나와 이건희를 구속하라"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08 1 2726 346 324 현대차 노조, 다음달 5일 위원장 선거 확정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0-08 1 2642 348 323 올해도 온건 vs 강성 '한판 각축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06 1 1820 375 322 현대차, 글로벌브랜드 43위 기록 달성… 차부문 중 7위 -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 2013-10-06 1 1735 365 321 현대차 노조, 수면장애 국내 첫 집단 산재 신청 - 부산일보 부산일보 2013-10-06 1 1708 376 320 현대차-현대캐피탈 '꼼수'…타사 계약정보 무단 유출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0-06 1 1945 385 319 친일 매국세력 청산"... 현대차노조 김무성 의원 고소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05 1 1850 399 [first]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