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344    추천:375 2016-01-25 09:59:55 불교방송BBS---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임지은 기자 승인 2016.01.24 11:51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부남인 서 씨는 유부녀인 한 여성과 2년여 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지난해 3월 해임되자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지은 기자  leadbina79@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3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8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통상임금, 임금협상 대상 아니다" 머니투데이 2015-03-26 0 1701 438 737 최근 5년간 30대 그룹 M&A 보니... 기업수는 CJ, 인수금액은 현대차 최고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2015-03-26 0 1532 410 736 현대차, 임금체계 개선안 마련… ‘노사’ 변화 바람 부나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5-03-26 0 1653 437 735 노조 "통상임금 우선 보상" 조건 제시…현대차 임금체계 개편 '암초'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5-03-26 0 1588 401 734 현대차, 美 흑인 비정규직 착취 논란 - 참세상 참세상 2015-03-26 0 1557 413 733 현대차 임금개선 자문위 “임금체계·구성 단순화”, 노조 상설기구 설립 아주경제 2015-03-26 0 1614 396 732 힘잃은 현대차 노조 강경파, 노사협상 내주 반전 성공하나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4-09-10 0 3364 388 731 현대차 노사, 다음주 임금 협상 재개 전망 -뉴시스 뉴시스 2014-09-10 1 2817 371 730 정몽구 회장, 현대차 인도·터키 공장 점검 나서 - 천지일보 천지일보 2014-09-10 0 2789 372 729 현대차 노사, 勞·勞 갈등으로 임협 잠정합의안 도출 실패…추석 후 협상 재개...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4-09-03 0 2799 379 728 대기업들 무시… 약발 뚝 떨어진 소비자원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4-08-22 1 2738 382 727 사법부, 불법파견 선고 연기 “현대차 꼼수에 협력했다”  - 참세상 참세상 2014-08-22 3 1928 378 726 현대차 정몽구회장 일대기 - 그린경제 그린경제 2014-08-22 0 2544 376 725 내부거래 '단골손님' SK·현대차 공정위 타깃 1순위?  - 더팩트 더팩트 2014-08-22 1 1746 365 724 현대차 임원 평균나이 54.1세…자동차 업종에서도 높은 편-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4-08-22 0 2458 377 723 현대차 노조 부분파업…잔업·주말특근도 거부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8-22 0 1605 387 722 현대차, 남아공 생산기지 마련…'2020년 120만대'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4-08-14 0 1932 365 721 현대차 노조 파업하면 '협력사 하루 손실 900억', 이렇게 계산했다 - 머니위크 머니위크 2014-08-14 0 1612 372 720 현대차 노조, 쟁의 결의…18일부터 단계적 파업 수순 -  EBN EBN 2014-08-14 0 1533 386 719 뻥연비 코란도 250만 싼타페 150만 보상하라, 8천명 집단소송 중..”-법무법... YTN라디오 YTN라디오 2014-08-12 0 1806 397 [first]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