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1302    추천:346 2016-05-06 22:00:59 군복무중 6개월이상 연금보험료 내도 '군복무크레딧' 인정 군복무중 6개월이상 연금보험료 내도 '군복무크레딧' 인정 송고시간 | 2016/05/06 06:00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구글플러스밴드블로그인쇄확대축소(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도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는 병역의무 기간에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 적용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본회의를 거치면 이르면 6개월 후인 11월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그렇지만, 현행 국민연금제도 아래서는 병역의무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군복무 크레딧을 주지 않고 있다. 2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군복무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미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군복무 크레딧을 제공한다. 병역의무 기간에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는 불이익을 당하는데, 보험료 미납자나 6개월 미만 국민연금 납부자는 도리어 이익을 보는 구조다.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연금전문가들은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성실 납부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군복무 크레딧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5/06 06:00 송고 추천하기 3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8 법원 "산재사망시 자녀특채 현대기아차 단협 무효" 연합뉴스 2015-10-30 0 1371 398 757 현대카드 43% 지분매각 '안갯속'..경영권 매각 가능성 대두 이데일리 2015-10-30 0 1415 394 756 우리나라 상위 10%가 富 66% 보유..하위 50% 자산은 2% 불과 연합뉴스 2015-10-29 0 1341 394 755 미국서 질주하는 현대차, 중국에선 고전 파이낸셜뉴스 2015-10-29 0 1331 378 754 삼성전자, 주주 이익 높이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해 소각키로 한국일보 2015-10-29 0 1344 358 753 현대차, 중국서 토종업체에 6년만에 밀려…"올 것이 왔다"(종합) 연합뉴스 2015-10-29 0 1300 371 752 김유석 SK 상무 "전기차 시장 5년내 3배 성장..中 주목해야" 이데일리 2015-10-29 0 1361 363 751 현대글로비스 이틀째 주가하락…현대차 계약물량에 '실망' 뉴스1 2015-10-29 0 1346 385 750 현대차의 굴욕…중국시장서 6년만에 토종업체에 추월당해 코리아포스트 2015-10-29 0 1315 367 749 현대차, 美 진출 29년만에 누적 판매 1,000만대 돌파 서울경제 2015-10-29 0 1340 374 748 “올해부터 내수 역차별없다” 현대차 사장 발언 사실은 국민일보 2015-10-29 0 1394 387 747 노조 탓에서 책임 통감으로”…확 달라진 안티 현대 대응 헤럴드경제 2015-10-29 0 1331 372 746 희망퇴직 압박 영업직 발령은 부당하다" 판결 SBS TV SBS TV 2015-06-24 0 1580 358 745 희망퇴직 압박 사무직→영업직 발령…法 "부당 전직"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6-24 0 1589 372 744 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판결    이투데이    25015.056.24 이투데이 2015-06-24 0 1632 378 743 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6-24 0 1700 385 742 새정치연합, '희망퇴직방지법' 추진한다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5-03-26 0 1559 386 741 현대차 직원 10명 중 9명 '퇴직 후 경제활동' 희망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3-26 0 1637 403 740 삼성전자·LG·현대차·SK 등기임원 연봉 31일 공개 - 서울신문 서울신문 2015-03-26 0 1784 398 739 현대차 노조, '전현직 위원장 상설기구' 설립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3-26 0 1615 429 [first]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