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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서울경제 |
조회수: 2266 추천:381 |
2013-07-11 20:5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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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조위원장에 벌금형 선고한 판사 "부당하더라도 대화로 풀라" 충고 - 서울경제 |
링크 #1 :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7/e2013071123162693800.htm, Hit:799
현대차 노조위원장에 벌금형 선고한 판사 "부당하더라도 대화로 풀라" 충고 - 서울경제 2013.07.11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문용린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등 현대차 노조 간부들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 없이 파업을 단행, 상당한 생산손실을 야기해 죄질이...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7/e2013071123162693800.htm
함윤식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부장판사는 11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앞날을 위해 (노사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함 부장판사는 이날 공장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문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또 다른 노조 간부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회사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나머지 노조 간부 14명에게 벌금 150만~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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