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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법률신문 |
조회수: 1771 추천:367 |
2013-07-26 02:4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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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퇴정 거부 변호사에 과태료 - 법률신문 |
링크 #1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7113, Hit:729
서울고법, 퇴정 거부 변호사에 과태료 - 법률신문 2013-07.25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열린 아파트 분양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변론을 맡은 유모 변호사에 대한 감치재판을 열고 과태료 30만원을...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7113
재판부는 "서류 제출이 너무 늦었다"며 변론종결을 선언했지만, 유 변호사가 변론재개를 요구하며 퇴정하지 않자 감치재판을 열고 과태료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유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대리인 석을 점거하고 버티면서 퇴정을 거부하고 다음 순서 재판진행을 방해했다"며 "앞으로도 법정 질서를 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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