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 설립 문제를 1865호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2012년 3월 313차 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 이유의 핵심인 해고자 가입 조항에 대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은 노동조합에 있으며, 해고자 가입을 인정하는 규약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권고했다. 그동안 △해고자 및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련법 폐지 등을 13차례 권고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