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충청투데이 조회수: 18622    추천:356 2013-09-03 07:33:30 노조탈퇴 부추긴 업무총괄자 처벌 정당" - 충청투데이 링크 #1 :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8946, Hit:682 노조탈퇴 부추긴 업무총괄자 처벌 정당" - 충청투데이 2013.08.27 A 씨는 2011년 9월 B회사법인의 대전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제2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6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와 함께 B회사법인도...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8946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담당자인 대전사업단장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A 씨의 발언은) 단순히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나 고충처리 등에 관한 개별상담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의 수위를 넘어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해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총괄자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으며 이런 지위에 있는 A 씨가 법인의 업무에 관해 범법행위를 한 것을 법인에게 양벌규정에 근거,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2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8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도 순직 불인정 아시아투데이 2015-10-30 0 1355 390 777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서도 순직 불인정 KBS 2015-10-30 0 1314 400 776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쿠키뉴스 2015-10-30 0 1297 379 775 삼성노조 부위원장 해고…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뉴시스 2015-10-30 0 1288 359 774 [뉴시스아이즈]삼성에 첫 노조 탄생…앞길은 험난 뉴시스 2015-10-30 0 1334 372 773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넌 해고야!"…한국서도 가능할까? 뉴시스 2015-10-30 0 1268 358 772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잘못한 직원, 징계해고하려면? 뉴시스 2015-10-30 0 1373 344 771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무엇이 징계해고 사유? 억울하다면 '구제신청" 뉴시스 2015-10-30 0 1274 349 770 '2천400원 횡령' 해고 버스기사…1년반 만에 복직 판결 연합뉴스 2015-10-30 0 1223 350 769 애인 딸에게 술 먹고 성폭행 하면... 블로그 2015-10-30 0 1298 347 768 법원, '업무상 재해 사망 직원 자녀 특채' 현대기아차 노사 단체협약 무효 조선비즈 2015-10-30 0 1277 352 767 현대차 아슬란… 출시 1년만에 벼랑끝 아시아경제 2015-10-30 0 1245 343 766 정몽구 윤갑한 김충호 근기법 위반 고소 블로그 2015-10-30 0 1335 336 765 현대차 따돌린 중국 창안자동차, 반값 SUV로 고속성장 조선비즈 2015-10-30 0 1425 342 764 "올 것이 왔다.".. 현대차 못 버티게 만드는 중국의 친환경 기술 제경일보 2015-10-30 0 1268 342 763 “일자리 대물림” 사실 확인..기아차 등 11곳 고용 세습 데일리카 2015-10-30 0 1345 370 762 기아차 비정규직 분신 부른 정규직 세습 블로그 2015-10-30 0 1320 368 761 기아차 채용 세습 논란, 현대차는 이미 시행! 블로그 2015-10-30 0 1368 365 760 [단독]“산재로 숨진 직원 자녀 채용도 무효”[ 채널 A 2015-10-30 0 1382 400 759 법원 "일자리 세습 약속한 기업-노조 단체협약, 무효" 머니투데이 2015-10-30 0 1367 394 [first]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