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프레시안 조회수: 1201    추천:294 2013-10-23 07:25:20 전교조 불법화? 그 논리대로면 현대차부터 폐쇄해야 - 프레시안 링크 #1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1021175052, Hit:774 전교조 불법화? 그 논리대로면 현대차부터 폐쇄해야 - 프레시안 2013-10.22 그럼 10년 넘게 1만 명 '불법 파견' 현대차는? 잘... 사실 현대차 불법 파견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노동부는 현대차는 물론이고... 2004년 12월 노동부가 현대차 울산·아산·전주의 1만...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1021175052 그렇다면 해고와 불법 파업 문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회사가 어떤 노동자에 대해 해고를 하려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나서 해고하라! 해당 파업이 불법 파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노동부와 검찰이 판단하지 말고 법원에 물어보고 1심, 2심, 3심 모두 거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불법 파업이라 판결한 후에 공권력을 행사하라! 마찬가지로 전교조 역시 해고자의 조합 가입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노동부가 그토록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려 한다면, 법외노조 통보 역시 위 헌법소원 결과가 나온 뒤에 하면 될 것 아닌가!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110 333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020 314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011 288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979 292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964 297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040 292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947 273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969 292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011 297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954 285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958 292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941 288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005 324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954 291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987 303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000 308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990 322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031 317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015 332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151 371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