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2095    추천:378 2013-11-04 22:48:02 일반직원에 한해 59세 정년…간부급 적용 안된다 - 경향신문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311903311&code=940301, Hit:911 일반직원에 한해 59세 정년…간부급 적용 안된다 - 경향신문 사측이 2007년 10월 단체협약을 통해 간부사원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들에 한해 만 58세로 정한 정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는데 자신들도 적용대상이라는 것이다. 서씨 등은 “종전의 취업규칙이 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311903311&code=94030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1일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 서모씨 등 8명이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법상 ‘동종의 근로자’라는 것은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하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간부사원)는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들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2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8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도 순직 불인정 아시아투데이 2015-10-30 0 1353 390 777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서도 순직 불인정 KBS 2015-10-30 0 1312 400 776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쿠키뉴스 2015-10-30 0 1295 379 775 삼성노조 부위원장 해고…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뉴시스 2015-10-30 0 1285 359 774 [뉴시스아이즈]삼성에 첫 노조 탄생…앞길은 험난 뉴시스 2015-10-30 0 1332 372 773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넌 해고야!"…한국서도 가능할까? 뉴시스 2015-10-30 0 1265 358 772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잘못한 직원, 징계해고하려면? 뉴시스 2015-10-30 0 1370 344 771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무엇이 징계해고 사유? 억울하다면 '구제신청" 뉴시스 2015-10-30 0 1271 349 770 '2천400원 횡령' 해고 버스기사…1년반 만에 복직 판결 연합뉴스 2015-10-30 0 1219 350 769 애인 딸에게 술 먹고 성폭행 하면... 블로그 2015-10-30 0 1295 347 768 법원, '업무상 재해 사망 직원 자녀 특채' 현대기아차 노사 단체협약 무효 조선비즈 2015-10-30 0 1273 351 767 현대차 아슬란… 출시 1년만에 벼랑끝 아시아경제 2015-10-30 0 1242 343 766 정몽구 윤갑한 김충호 근기법 위반 고소 블로그 2015-10-30 0 1332 336 765 현대차 따돌린 중국 창안자동차, 반값 SUV로 고속성장 조선비즈 2015-10-30 0 1423 342 764 "올 것이 왔다.".. 현대차 못 버티게 만드는 중국의 친환경 기술 제경일보 2015-10-30 0 1266 342 763 “일자리 대물림” 사실 확인..기아차 등 11곳 고용 세습 데일리카 2015-10-30 0 1343 370 762 기아차 비정규직 분신 부른 정규직 세습 블로그 2015-10-30 0 1318 368 761 기아차 채용 세습 논란, 현대차는 이미 시행! 블로그 2015-10-30 0 1366 365 760 [단독]“산재로 숨진 직원 자녀 채용도 무효”[ 채널 A 2015-10-30 0 1380 400 759 법원 "일자리 세습 약속한 기업-노조 단체협약, 무효" 머니투데이 2015-10-30 0 1365 394 [first]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