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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한겨레 |
조회수: 3095 추천:385 |
2013-11-13 20: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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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
링크 #1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Hit:781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2013.11.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정부...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그동안 전교조 쪽은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결국 정부가 법적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이는 행정부가 만드는 하위법인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상위법인 법률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4일치 1·3·4면 ‘법 위의 시행령’ 참조)과도 일맥상통하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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