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576    추천:238 2013-11-13 20:10:43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링크 #1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Hit:616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2013.11.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정부...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그동안 전교조 쪽은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결국 정부가 법적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이는 행정부가 만드는 하위법인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상위법인 법률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4일치 1·3·4면 ‘법 위의 시행령’ 참조)과도 일맥상통하는 판단이다. 추천하기 3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8 국토부, 싼타페 과장연비 인정… '10억 과징금' 맞은 현대차 입장  - 머니위크 머니위크 2014-06-26 0 1135 226 677 현대차 노조, 또 도진 '도박 망령'식당서 판 벌린 대의원 5명 입건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6-23 0 3830 218 676 '난제' 수두룩한 현대차 임단협,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6-17 0 3528 225 675 정의선 부회장이 '안티 현대차' 맞닥뜨린 까닭 - 스포츠조선 스포츠조선 2014-06-17 1 3833 229 674 현대차의 때늦은 반성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4-06-17 0 3560 206 673 현대차, 수소연료 '투싼' 미국 출시 - 미주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14-06-11 0 3671 220 672 삼성, 연봉도 야근도 많아… 현대차, 특근 적지만 군대式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6-11 0 1480 217 671 현대차 노사, 3개월 만에 제네시스·에쿠스 증산 합의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6-11 0 969 204 670 동부특수강 M&A 현대차·세아 2파전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6-11 0 1184 194 669 현대차 오너기업 '이노션', 내부 일감 640억 줄었다  - 더벨 더벨 2014-06-11 0 1355 210 668 현대차, 직원 '명의도용' 판매대금 횡령사건 보상 완료  - 현대경제신문 현대경제신문 2014-06-10 0 1119 200 667 현대차 특별협의 내일 본교섭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6-10 0 992 223 666 현대차 울산공장, 협력사 관세환급 설명회 개최  - 뉴스1 뉴스1 2014-06-10 0 1135 223 665 현대차, 세계최초 터보 LPG차 공개  - 비즈니스워치 비즈니스워치 2014-06-10 0 1185 207 664 현대차, ‘임단협 상견례’ 열어… 임금협상 시작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4-06-04 0 1105 239 663 현대차勞使 임단협 시작…진통 예고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6-02 0 1036 213 662 현대차 전주공장 연구소 이전 논란, 다시 '솔솔'  - 머니위크 머니위크 2014-06-02 0 1302 220 661 현대차, 노조에 임금개선 등 3대 요구안 제출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6-02 0 1045 243 660 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시간 끌기...다음달 26일 결심 - 참세상 참세상 2014-05-24 0 983 249 659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한방병원 내달 개원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5-22 0 1228 249 [first]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