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545    추천:218 2013-11-13 20:10:43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링크 #1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Hit:594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2013.11.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정부...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그동안 전교조 쪽은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결국 정부가 법적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이는 행정부가 만드는 하위법인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상위법인 법률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4일치 1·3·4면 ‘법 위의 시행령’ 참조)과도 일맥상통하는 판단이다. 추천하기 3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8 마르샤 실패` 현대차, AG로 또 한번 도전…성공할까?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5-22 0 1333 252 657 국민연금 받을때까지 停年 보장해달라"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5-19 0 1132 220 656 뚝섬 현대차 110층 초고층빌딩 무산 놓고 박원순-정몽준 정면충돌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5-19 0 1269 213 655 KT, 특별명퇴 거부자 보복성 인사?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5-17 0 1135 208 654 현대기아차그룹 직원 평균연봉 7500만원… 현대차 9500만원 '최고'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4-05-16 1 1439 203 653 현대차 노조, 임단협안 이르면 13일 회사측 전달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5-12 0 1057 200 652 현대차, 초고장력강판을 선택한 이유…'연비'보다 '안전'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4-05-12 0 1123 199 651 재계 후계구도 물살 빨라진다...현대차 정의선의 선택은? - 뉴시스 뉴시스 2014-05-11 0 1130 245 650 수입차 최다 판매에 국산차도 굳건, 현대차 선방 -  오토타임즈 오토타임즈 2014-05-11 0 1033 206 649 파리 날리는 勞組 사무실… 가입률 20년 만에 반토막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5-09 0 1051 215 648 현대자동차 제16대 우리사주조합장에 윤중식씨 선출 - 경상일보 경상일보 2014-05-09 0 1275 212 647 현대차 정의선, 유럽 시장 직접 챙긴다…이달 중순 터키 방문 -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2014-05-09 0 1165 229 646 검찰, "현대차 노조 명예훼손 김무성 무혐의"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4-05-08 0 1104 1652 645 현대차, 브랜드 체험 공간 ‘현대모터스튜디오’ 9일 개관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5-08 0 1141 192 644 현대차,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에 앞장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5-08 0 1118 204 643 현대차 몽골서 '폐차'로 도시광산 캔다…에코재자원화센터 설립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5-08 0 1480 216 642 KT 특별명퇴 대상자 스스로 목숨 끊어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4-30 0 3501 199 641 "KT 명퇴 폭력적... 컴퓨터 치워 버리고, 차 키 빼앗고"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4-30 0 3596 189 640 kt 전북본부 명퇴 295명 신청, 명퇴금 평균 1억7천만원 - 전북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2014-04-30 0 3736 197 639 현대차 노조 4만7,000여명 모금운동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28 0 3320 196 [first]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