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3142    추천:385 2013-11-13 20:10:43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링크 #1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Hit:781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2013.11.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정부...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그동안 전교조 쪽은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결국 정부가 법적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이는 행정부가 만드는 하위법인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상위법인 법률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4일치 1·3·4면 ‘법 위의 시행령’ 참조)과도 일맥상통하는 판단이다. 추천하기 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78 현대차의 성장보니…"인도·멕시코에 상생 꽃이 피었습니다" 미디어펜 2016-05-11 0 1435 398 1277 현대차 공공기여금, 강남구 뜻대로…기자촌평 | 영동대로 통합개발로 화해무드? 이지경제 2016-05-10 0 1387 375 1276 인도에 공장 짓는 기아차 한국경제 2016-05-10 0 1345 356 1275 현대차 인도공장 '내수 비중' 늘린다 아시아경제 2016-05-10 0 1339 353 1274 현대차, 인도 공장 증설한다 한국경제 2016-05-10 0 1320 345 1273 현대차, 삼성동 한전사옥 23일 철거 계획 연합인포맥스 2016-05-10 0 1357 343 1272 정지용 <향수> 정지용 <향수> 2016-05-06 0 1280 322 1271 정지용 <향수> 정지용 <향수> 2016-05-06 0 1334 358 1270 군복무중 6개월이상 연금보험료 내도 '군복무크레딧' 인정 연합뉴스 2016-05-06 0 1345 347 1269 국민연금 함께 받던 배우자 숨지면 어떻게 되나 연합뉴스 2016-05-06 0 1305 355 1268 현대차, '2017 쏘나타' 3개월간 4500명 고객에 시승기회 머니투데이 2016-05-04 0 1307 366 1267 현대차 쏘나타, 무이자 할부로 SM6 압박입력 오토타임스 2016-05-03 0 1333 354 1266 '회사건물 외벽에 계란 투척'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원들 ‘벌금형 전민일보 2016-05-02 0 1409 370 1265 현대차, 르노삼성 2분기 반등 노린다 최원진 기자 | 승인 2016.05.01 14:41 아시아타임즈 2016-05-02 0 1343 352 1264 중국, 차 합작 '50%룰' 폐지 가닥…현대차 등 현지업체 M&A 늘듯 한국경제 2016-05-02 1 1328 365 1263 현대차, ‘아반떼 스포츠’ 출시204마력 1.6 터보 엔진 및 7단 DCT 탑재 데일리환경 2016-04-30 1 1353 365 1262 ◇ 신흥국 부진 때문에…현대차 수익 저하 연합뉴스 2016-04-30 0 1384 373 1261 사돈 맺은 현대차-애경그룹 소박해서 더 빛난 결혼식 여성동아 2016-04-29 0 2550 387 1260 현대차그룹, 연비측정 등 각종 문제에 유의해야 한국금융신문 2016-04-28 0 1400 379 1259 석학·거장들 현대차서 MDC특강 6년째…"창의·혁신 깊은 울림" 포커스뉴스 2016-04-28 0 1532 394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