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3116    추천:385 2013-11-13 20:10:43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링크 #1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Hit:781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2013.11.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정부...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그동안 전교조 쪽은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결국 정부가 법적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이는 행정부가 만드는 하위법인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상위법인 법률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4일치 1·3·4면 ‘법 위의 시행령’ 참조)과도 일맥상통하는 판단이다. 추천하기 6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8 현대차, 정년보장 '만년 대리' 직군 등장에 속앓이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0 0 2968 380 37 현대차 사무직 "공장서 일할래요"…176명 생산직 전환신청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5-10 0 2398 368 36 평균연봉 1억 꿈꾸는 현대차 노조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0 0 1838 355 35 현대차 노조위원장, 200억 예산쓰는 특권계급?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5-10 0 1748 355 34 현대차 노조 정년 61세 연장 추진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5-10 0 1561 365 33 현대차, 비정규직 집회에 통상임금 소송에 골머리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05-10 0 1583 340 32 노사문제 전문 윤여철 前부회장 현대차 복귀할 듯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0 0 1580 349 31 현대車 간부들 "우리도 생산직만큼 대접해달라"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5-10 0 1557 347 30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1.5조 지급할 수도-메리츠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5-10 0 1626 324 29 현대차 간부노조 "2중 취업규칙 폐지·정년연장"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0 0 1934 335 28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 석 달 만에 목매고 자살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5-10 0 1543 343 27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노조’ 큰 관심…문의 쇄도 - 뉴스1 뉴스1 2013-05-10 0 1428 345 26 노조가입 금지 기준은 '직급' 아닌 '직위' - 법률신문 법률신문 2013-05-10 0 3144 317 25 현대차 과장급 이상 직원 노조, 조직화 사업 본격 나서 - 뉴시스 뉴시스 2013-05-10 0 1466 325 24 김제남 의원,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현대차 헌법소원 관여 의혹 제기 - 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 2013-05-10 0 1630 326 23 현대차 노조, 해고자 복직 문제로 내부 갈등 - 뉴시스 뉴시스 2013-05-10 0 1565 342 22 품질관리자가 노조 감시... 예견된 '현대차 리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5-10 0 1526 331 21 이마트 “노조 인정”… 신세계 ‘무노조 경영’ 무너져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5-10 0 3442 432 20 현대자동차, 과장급 이상 간부 노조 첫 설립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5-10 0 1641 357 19 현대차, 2년만에 간부직원 노조 재설립 - 뉴스1 뉴스1 2013-05-10 0 1539 381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