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3131    추천:385 2013-11-13 20:10:43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링크 #1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Hit:781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2013.11.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정부...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그동안 전교조 쪽은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결국 정부가 법적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이는 행정부가 만드는 하위법인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상위법인 법률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4일치 1·3·4면 ‘법 위의 시행령’ 참조)과도 일맥상통하는 판단이다. 추천하기 6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8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 노조 첫 설립 - 경상일보 경상일보 2013-05-10 0 1524 361 17 현대차 과장급 이상 노조 설립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0 0 1553 342 16 현대차 노조, 과장급 이상 직원 노조 설립 - 뉴스핌 뉴스핌 2013-05-10 0 1484 332 15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 노조 설립(종합)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0 0 1598 329 14 KT 인력퇴출프로그램 불법성 인정 판결 눈길 - 참세상 참세상 2013-05-10 0 1503 308 13 "KT, 인력퇴출프로그램 사죄하라"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2013-05-10 0 1524 285 12 “KT 퇴출프로그램, 본질은 범죄적 구조조정”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3-05-10 0 1552 329 11 "KT 인력퇴출프로그램, 계열사에서도 적용"  - 천지일보 천지일보 2013-05-10 0 1669 304 10 수원지법 "KT, 직원 퇴출 위해 부진인력대상자 선정은 부당"  - 경기신문 경기신문 2013-05-10 0 1701 285 9 10대 그룹 여직원 평균 연봉 4310만원…현대차가 가장 많고 롯데는 불과 2062... 문화저널21 2013-05-10 0 2398 296 8 [위기의 현대차]⑥ '비비 꼬였네' 현대차 순환출자 시한폭탄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5-10 0 1725 275 7 MB정부 '재벌 살찌우기' 극심..현대차, 자산 2배 증가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5-10 0 1596 253 6 굵직한 교섭과제 산적… 현대차 임단협 '험로' 예고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5-10 1 1584 267 5 현대차 불법파견 혐의 검찰, 7년 만에 재수사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5-10 1 2340 274 4 월급이 부족하다" 4인가구 생계비 월 527만원  -  이데일리  2013.01.15 이데일리 2013-05-10 1 1579 262 3 현대차 관리자가 직접 지시·교육시켜”  - 한겨레 한겨레 2013-05-10 1 1530 240 2 [증시에 투영된 정부]②MB 5년간 현대차그룹 몸집 세배 불렸다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5-10 1 1613 249 1 현대차의 심장 'MK벙커', 뭐하는 곳이길래?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5-10 1 1820 247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