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2348    추천:389 2013-12-11 22:21:09
1인시위자 범죄자 만든 나쁜 현대차 보안업체 직원들  - 경향신문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11842301&code=940301, Hit:1001


1인시위자 범죄자 만든 나쁜 현대차 보안업체 직원들 - 경향신문 2013.12.11


씌운 현대차 보안업체 직원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위증혐의로 기소된 현대차의 보한업체인 HDS시큐리티 직원 정모씨(32)에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11842301&code=940301



그러나 이들 보안업체 직원들의 위증으로 ㄱ씨는 2년 넘는 세월을 재판에 허비해야만 했다.



서정현 판사는 “피고인들이 형사재판절차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ㄱ씨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 선고를 받기까지 한 점, 특히 정씨의 위증진술은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다만 이들이 전과가 없고, ㄱ씨가 2심부터는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적극적으로 자신을 피해자인척 거짓진술한 1명에 대해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택했다.



추천하기

5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98 현대차 노조 이젠 차기위원장 선거 열기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09-15 1 3046 393
297 현대차노조 임단협 합의... 진짜 다 해결됐을까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14 1 3966 397
296 대검 공안부 울산지검서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회의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9-14 1 5792 382
295 현대차 근로자 '은퇴자 협동조합' 설립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9-14 1 1754 361
294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본격화  - 부산일보 부산일보 2013-09-14 1 1697 378
293 검찰, 생산라인 세운 현대차 노조 전 간부 기소  - YTN YTN 2013-09-14 1 1628 364
292 현대차 일반직지회 “불법 근로조건 철폐 노력”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9-11 1 4437 376
291 현대차노사 임단협 타결, 동지 호소는 외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07 2 13412 366
290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원칙·실리 모두 잡았다'(종합)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9-05 3 16768 358
289 노조탈퇴 부추긴 업무총괄자 처벌 정당"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2013-09-03 3 18633 356
288 해고자 가입 여부는 노동조합 권한” ILO, 공무원노조 반려에 긴급개입 - 한겨레 한겨레 2013-09-02 3 18637 358
287 현대차 세금 추징액 얼마나 될까…해외거래가 쟁점될 듯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9-02 3 12858 355
286 줄어든 현대차 '몽구산성'... 평화집회 열리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31 4 20431 355
285 현대차노조 "언론, 귀족노조로 매도하고 여론 호도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8 2 5989 354
284 현대차 노조위원장 "차기 선거 불출마"...왜? - MBN MBN 2013-08-28 3 5842 364
283 정몽구 현대차 회장 "노력하면 年1000만대 생산가능" - 뉴스1 뉴스1 2013-08-28 2 9234 361
282 현대차가 직원 동원해 '유령 집회' 여는 까닭 노컷뉴스 2013-08-27 2 6256 359
281 현대차 월급 진실은…'기본급 200만원 Vs 월 고정 423만원"  - 뉴시스 뉴시스 2013-08-26 3 8103 375
280 오죽했으면 장관이 나섰다…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현대차 파업 신중해야"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8-26 2 5799 371
279 "현대차 본사서 면담 요청... 저승길 불려가는 기분"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6 1 2405 399

[first]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