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2259    추천:388 2013-12-11 22:21:09 1인시위자 범죄자 만든 나쁜 현대차 보안업체 직원들  - 경향신문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11842301&code=940301, Hit:998 1인시위자 범죄자 만든 나쁜 현대차 보안업체 직원들 - 경향신문 2013.12.11 씌운 현대차 보안업체 직원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위증혐의로 기소된 현대차의 보한업체인 HDS시큐리티 직원 정모씨(32)에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11842301&code=940301 그러나 이들 보안업체 직원들의 위증으로 ㄱ씨는 2년 넘는 세월을 재판에 허비해야만 했다. 서정현 판사는 “피고인들이 형사재판절차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ㄱ씨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 선고를 받기까지 한 점, 특히 정씨의 위증진술은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다만 이들이 전과가 없고, ㄱ씨가 2심부터는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적극적으로 자신을 피해자인척 거짓진술한 1명에 대해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택했다. 추천하기 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8 현대차, 대리 이하 직원에 최고 230만원 ‘설 선물’ 울산매일신문 2016-01-22 0 1410 423 1197 美·유럽 선방, 현대·기아차 "中시장 잡아라" 아이뉴스24 2016-01-21 0 1326 398 1196 현대차, ‘美 중심’ 인포테인먼트 시스텝 도입 배경은? 스페셜경제 2016-01-21 0 1316 407 1195 현대차, 美서 ‘엉뚱한’ 특허 취득, 이건 뭐지? 카미디어 2016-01-21 0 1325 387 1194 현대차, 설 맞아 전 직원에 130만원 쏜다 중앙일보 2016-01-21 0 1253 346 1193 고용 늘린 기업 어디? 현대차 1104명 늘려…삼성카드 계약직만 증원 뉴스토마토 2016-01-21 0 1267 354 1192 현대차 '아이오닉' 보름새 950대 판매…"하루 62대꼴" 뉴스1 2016-01-21 0 1206 368 1191 현대차, 멕시코 진출 2년만에 9위 기염…새역사 쓴다 아시아경제 2016-01-21 0 1236 343 1190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경상일보 2016-01-21 0 1192 350 1189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경상일보 2016-01-21 0 1206 351 1188 현대차, 내년까지 사내하청 2000명 추가 정규직 전환 서울신문 2016-01-21 0 1185 327 1187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1235 349 1186 대법원 "영화 상영할 때마다 음악 저작권료 지급할 필요 없어" 중앙일보 2016-01-20 0 1256 354 1185 "황칠은 만병통치약" 부풀려 광고…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224 335 1184 혼잣말처럼 ＂아이, `18`＂··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와우TV 2016-01-20 0 1250 342 1183 혼잣말처럼 "아이, X발"…대법원 "분노표출로 모욕죄 아니다" 세계일보 2016-01-20 0 1284 364 1182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란 전교조 벌금형 확정…대법원 세계일보 2016-01-20 0 1285 368 1181 대법원, '해직자 조합원 배제'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벌금형 중앙일보 2016-01-20 0 1285 376 1180 복지부, '청년수당' 통과 서울시의회 대법원에 제소(종합) 연합뉴스 2016-01-20 0 1336 383 1179 대법원, 허위·과장광고 유통업자 전부 유죄 파기 환송 KBS 2016-01-20 0 1452 420 [first] < [4] [5] [6] [7] [8] [9] [10] [11] [12] [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