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데일리카 조회수: 1380    추천:370 2015-10-30 14:48:19 “일자리 대물림” 사실 확인..기아차 등 11곳 고용 세습 “일자리 대물림” 사실 확인..기아차 등 11곳 고용 세습 등록 : 2015-06-24 14:49:49     기아차를 비롯한 대기업 11곳이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에 따르면,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소, 36.7%나 됐다. 3곳 중 1곳 이상에서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2013년말 매출액 10조원 이상 상위 3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노조원 자녀 우선 특별채용 규정은 조합원 자녀가 아닌 사람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현대차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장애인이 된 가족의 우선 특별채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기아차는 업무상 재해와 관계없이 조합원 우선채용 규정이 명시돼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선채용은 법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율개선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기아차를 비롯한 대기업 11곳이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에 따르면,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소, 36.7%나 됐다. 3곳 중 1곳 이상에서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2013년말 매출액 10조원 이상 상위 3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노조원 자녀 우선 특별채용 규정은 조합원 자녀가 아닌 사람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현대차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장애인이 된 가족의 우선 특별채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기아차는 업무상 재해와 관계없이 조합원 우선채용 규정이 명시돼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선채용은 법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율개선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카 김지원 기자   kimjiwon@dailycar.co.kr 추천하기 5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58 공정위, 현대차 등 트럭 담합 적발 공무원 표창 - EBN EBN 2013-10-31 1 1944 437 357 현대차 제네시스 무더기 리콜 “제동장치 결함”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0-31 1 1790 403 356 미국, 급발진사고 토요타 차량결함 판결 '불안한 현대차'  - 빅뉴스 빅뉴스 2013-10-31 1 1978 383 355 정몽구 현대차 회장 "뚜렷한 역사관이 글로벌 경쟁력"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3-10-31 1 2646 395 354 법원 “최병승씨 해고는 무효…현대차는 임금 8 억 주라” - 한겨레 한겨레 2013-10-31 1 1726 387 353 공정위, 현대차 연비 과장광고 조사 8개월만에 ‘조용히’ 종료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0-29 1 2621 387 352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 테두리 안 조치인가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0-26 1 2668 380 351 울산지법, 불법파업 현대차 노조원 항소 기각 -  뉴시스 뉴시스 2013-10-26 1 2568 374 350 현대차 노조 '주간연속 2교대제' 추진과정 자료집 발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24 1 2383 372 349 줄줄이 강성노조…재계 초긴장-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0-23 1 2817 388 348 [국감]현대차 노조만? 과기 공공기관들도 고용세습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10-23 1 2001 369 347 檢 '삼성 노조와해 의혹' 고발사건 수사 착수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0-23 1 1670 356 346 여기서 물도 새요" 현대차 겨냥한 르노삼성 CF, 왜?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0-23 1 1723 360 345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900억… 현대차·삼성이 20% 차지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0-23 0 1648 390 344 법정에 오른 수(水)타페 “현대차 싼타페의 운명은?”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0-23 1 1674 388 343 전교조 불법화? 그 논리대로면 현대차부터 폐쇄해야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10-23 1 1616 365 342 KBS노조가 '현대차 파업보도' 질타한 까닭은?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0-23 1 1713 396 341 현대차 노조 지부장에 5명 출마…11월5일 1차 투표 - 뉴시스 뉴시스 2013-10-21 1 1632 380 340 미묘한 신경전 벌였지만 집행부 탈환위해 뭉쳤다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20 1 1891 389 339 법외노조 현실화…전교조 '가시밭' 앞길 예고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0-20 1 1914 399 [first]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