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시스 조회수: 1303    추천:358 2015-10-30 22:02:02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넌 해고야!"…한국서도 가능할까?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넌 해고야!"…한국서도 가능할까? 등록 일시 [2015-10-13 07:00:00]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영화에서 가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You're Fired!" 우리 말로 "넌 해고야!"입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쿨한 표정으로 바로 짐을 정리해 회사를 나섭니다. 미국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해고의 한 장면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해고가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의 해고는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해고의 요건이 엄격히 제한된 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영미법'보다 '대륙법(유럽)'쪽을 닮아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우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는 입장에 따라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어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일반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로 나뉩니다. 이번에는 이중 '일반해고(통상해고)'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는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반해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쉬운 해고'라고, 정부와 재계는 '공정한 해고'라고 각각 주장하며 맞서는 형국입니다. 논란과 별개로 '일반해고'는 도입되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입법되면 내년이면 일상생활에서 '일반해고'의 당사자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해고는 사실 이미 있는 개념입니다. 최근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일반해고는 직원이 근로 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되는 해고를 말합니다. 생산직 직원이 신체 일부를 크게 다쳐서 아예 일할 수 없게 되거나, 장기간 입원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병가를 내줄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해고가 적용됩니다. 또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일반해고로 처리해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고, 직원이 이력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는데 이를 채용 당시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역시 가능합니다 이 일반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분쟁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는 '일반해고'는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도 해고할 수 있도록 추가하자는 내용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공정하든 쉽든, 어렵든 '해고'는 어쩌면 직장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할 의사가 있어도 더 일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보통 해고의 요건은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한 번쯤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pyo000@newsis.com 추천하기 5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58 공정위, 현대차 등 트럭 담합 적발 공무원 표창 - EBN EBN 2013-10-31 1 1944 437 357 현대차 제네시스 무더기 리콜 “제동장치 결함”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0-31 1 1790 403 356 미국, 급발진사고 토요타 차량결함 판결 '불안한 현대차'  - 빅뉴스 빅뉴스 2013-10-31 1 1978 383 355 정몽구 현대차 회장 "뚜렷한 역사관이 글로벌 경쟁력"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3-10-31 1 2646 395 354 법원 “최병승씨 해고는 무효…현대차는 임금 8 억 주라” - 한겨레 한겨레 2013-10-31 1 1726 387 353 공정위, 현대차 연비 과장광고 조사 8개월만에 ‘조용히’ 종료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0-29 1 2621 387 352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 테두리 안 조치인가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0-26 1 2668 380 351 울산지법, 불법파업 현대차 노조원 항소 기각 -  뉴시스 뉴시스 2013-10-26 1 2568 374 350 현대차 노조 '주간연속 2교대제' 추진과정 자료집 발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24 1 2383 372 349 줄줄이 강성노조…재계 초긴장-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0-23 1 2817 388 348 [국감]현대차 노조만? 과기 공공기관들도 고용세습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10-23 1 2001 369 347 檢 '삼성 노조와해 의혹' 고발사건 수사 착수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0-23 1 1670 356 346 여기서 물도 새요" 현대차 겨냥한 르노삼성 CF, 왜?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0-23 1 1723 360 345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900억… 현대차·삼성이 20% 차지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0-23 0 1648 390 344 법정에 오른 수(水)타페 “현대차 싼타페의 운명은?”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0-23 1 1674 388 343 전교조 불법화? 그 논리대로면 현대차부터 폐쇄해야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10-23 1 1616 365 342 KBS노조가 '현대차 파업보도' 질타한 까닭은?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0-23 1 1713 396 341 현대차 노조 지부장에 5명 출마…11월5일 1차 투표 - 뉴시스 뉴시스 2013-10-21 1 1632 380 340 미묘한 신경전 벌였지만 집행부 탈환위해 뭉쳤다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20 1 1892 389 339 법외노조 현실화…전교조 '가시밭' 앞길 예고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0-20 1 1915 399 [first]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