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쿠키뉴스 조회수: 1253    추천:378 2015-10-30 22:19:24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입력:2015.10.30 10:48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여자 후배를 성추행 한 전 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진수 판사)은 30일 대학 여자 후배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사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을 양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유 전 판사는 2013년 9월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작년 7월에도 다른 후배의 기차표를 끊어주며 자신의 근무처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유 전 판사는 올 1월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재판업무에서 배제됐고 올해 초 인사에서 다른 법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후 재판 당사자와 대면하지 않는 신청사건을 담당하다 기소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min@kmib.co.kr 추천하기 3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8 현대차, '연비 논란' 싼타페 560억 소비자 보상 ··· 다른 업체도 보상하나...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8-12 0 1512 377 717 '희망'이란 가면 쓴 칼바람, 무풍지대가 없다  - 머니위크 머니위크 2014-08-10 0 1529 390 716 희망퇴직 가면 쓴 금융권 정리해고 어제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8-10 0 1521 382 715 현대차노사 '통상임금' 두고 난항... 노조, 파업 수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8-07 0 1457 372 714 10대 그룹 유보금 과세 3600억~1조1000억 추정..현대차 최대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8-06 0 1481 357 713 정몽구 현대차 회장, 임직원에 내린 '특명'은?!  - 시사위크 시사위크 2014-08-06 1 1528 364 712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8-05 0 1477 359 711 '닥치지 않은 경영 위기' 때문에 콜텍 노동자들 대법 패소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4-08-05 0 1353 360 710 현대차 윤갑한 대표이사 노조 교섭결렬 관련 담화문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8-04 0 1477 364 709 현대차 노조 쟁의조정 신청… 14일 파업 찬반투표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8-01 0 1393 362 708 현대차, ‘하이테크 블루핸즈’ 육성.. 정비 기술 컨설팅 나서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8-01 0 1866 380 707 현대차 노조, 사실상 파업 수순…휴가 이후 본격화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7-30 0 1467 362 706 현대차의 깊어가는 고민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7-30 0 1544 371 705 현대차, 중국사업부 조직 변경..책임경영 강화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4-07-30 0 1493 396 704 한국지엠 노사, 2014년 임단협 잠정합의… 현대차ㆍ르노삼성은?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4-07-30 0 1503 384 703 술자리서 현대차 관리직 직원 폭행한 사내하청 해고자 입건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4-07-30 0 1651 401 702 버텨봤자 험한 꼴…” 희망퇴직 면담 녹취록 ‘충격’  - 한겨레 한겨레 2014-07-30 0 1468 385 701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확대하자"…발등의 불 車 업계 - TV조선 TV조선 2014-07-23 0 1510 390 700 독불장군 ‘국토부’, 현대차·쌍용차에 으름장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4-07-23 0 1472 398 699 국토부 "추가 제재 검토" vs 현대차·쌍용차 "절차 무시"…'연비 과장' 공방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7-23 0 1590 407 [first]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