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노컷뉴스 조회수: 1466    추천:388 2015-11-01 12:49:51 법원, "그을음 없앤다" 불난 옆집 침입 소방관 징계는 정당 법원, "그을음 없앤다" 불난 옆집 침입 소방관 징계는 정당 2015-11-01 09:00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자신의 집에 불이 나자 함께 피해를 입은 옆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소방관에게 견책 징계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소방관 한모씨가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자 이후 '수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은 옆집 출입문 장치를 부수고 들어갔다. 옆집 주인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하자 한씨는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고, 당시 검찰은 "내벽의 그을음 제거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씨가 근무했던 소방서 측에서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한씨는 이런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씨가 소방서 측의 조사를 받으면서 주거 침입 사실을 진술한 만큼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 "견책은 가장 가벼운 처분이어서 징계가 무겁다는 것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5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58 공정위, 현대차 등 트럭 담합 적발 공무원 표창 - EBN EBN 2013-10-31 1 1944 437 357 현대차 제네시스 무더기 리콜 “제동장치 결함”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0-31 1 1790 403 356 미국, 급발진사고 토요타 차량결함 판결 '불안한 현대차'  - 빅뉴스 빅뉴스 2013-10-31 1 1978 383 355 정몽구 현대차 회장 "뚜렷한 역사관이 글로벌 경쟁력"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3-10-31 1 2646 395 354 법원 “최병승씨 해고는 무효…현대차는 임금 8 억 주라” - 한겨레 한겨레 2013-10-31 1 1726 387 353 공정위, 현대차 연비 과장광고 조사 8개월만에 ‘조용히’ 종료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0-29 1 2621 387 352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 테두리 안 조치인가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0-26 1 2668 380 351 울산지법, 불법파업 현대차 노조원 항소 기각 -  뉴시스 뉴시스 2013-10-26 1 2568 374 350 현대차 노조 '주간연속 2교대제' 추진과정 자료집 발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24 1 2383 372 349 줄줄이 강성노조…재계 초긴장-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0-23 1 2817 388 348 [국감]현대차 노조만? 과기 공공기관들도 고용세습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10-23 1 2001 369 347 檢 '삼성 노조와해 의혹' 고발사건 수사 착수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0-23 1 1670 356 346 여기서 물도 새요" 현대차 겨냥한 르노삼성 CF, 왜?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0-23 1 1723 360 345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900억… 현대차·삼성이 20% 차지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0-23 0 1648 390 344 법정에 오른 수(水)타페 “현대차 싼타페의 운명은?”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0-23 1 1674 388 343 전교조 불법화? 그 논리대로면 현대차부터 폐쇄해야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10-23 1 1616 365 342 KBS노조가 '현대차 파업보도' 질타한 까닭은?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0-23 1 1713 396 341 현대차 노조 지부장에 5명 출마…11월5일 1차 투표 - 뉴시스 뉴시스 2013-10-21 1 1632 380 340 미묘한 신경전 벌였지만 집행부 탈환위해 뭉쳤다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20 1 1892 389 339 법외노조 현실화…전교조 '가시밭' 앞길 예고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0-20 1 1915 399 [first]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