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302    추천:404 2015-11-10 15:20:59 법원, '삼청교육대 실태 폭로' 시인에 민주화 운동 불인정 법원, '삼청교육대 실태 폭로' 시인에 민주화 운동 불인정 "폭로 후 도피활동 인정할 증거 없어…발병 사이에 17년 흘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1-10 05:30:00 송고 삼청교육대 실태 폭로활동을 벌여온 시인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는 "폭로 이후 도피생활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삼청교육대 정화작전'의 저자 이석 시인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80년부터 약 2년 6개월간 청송감호소 등지에서 삼청교육을 받았던 이씨는 1988년 '삼청교육대 정화작전'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등 삼청교육대의 실태를 폭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이씨는 이 과정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1990년 무렵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지난 2007년 삼청교육피해자를 위한 피해보상금 346만여원을 수령한 뒤 같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도 신청했다. 이씨가 주장한 신청 이유는 "삼청교육대 실태 폭로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 만료기간까지 숨어지내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까지 겪게 됐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이씨 활동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상이를 입은 자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 이후 이씨가 실제 도피생활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시점과 기소중지 처분 사이에는 약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른 원인으로 병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이택승(74)씨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로서는 최초로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택승씨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삼청교육대의 참상을 알리고 제소하는 등 삼청교육대 실태 폭로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여온 바 있다. 김수완 기자(abilitykl@) 추천하기 3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8 법원 "산재사망시 자녀특채 현대기아차 단협 무효" 연합뉴스 2015-10-30 0 1318 395 757 현대카드 43% 지분매각 '안갯속'..경영권 매각 가능성 대두 이데일리 2015-10-30 0 1365 393 756 우리나라 상위 10%가 富 66% 보유..하위 50% 자산은 2% 불과 연합뉴스 2015-10-29 0 1293 393 755 미국서 질주하는 현대차, 중국에선 고전 파이낸셜뉴스 2015-10-29 0 1284 377 754 삼성전자, 주주 이익 높이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해 소각키로 한국일보 2015-10-29 0 1297 357 753 현대차, 중국서 토종업체에 6년만에 밀려…"올 것이 왔다"(종합) 연합뉴스 2015-10-29 0 1252 370 752 김유석 SK 상무 "전기차 시장 5년내 3배 성장..中 주목해야" 이데일리 2015-10-29 0 1310 362 751 현대글로비스 이틀째 주가하락…현대차 계약물량에 '실망' 뉴스1 2015-10-29 0 1294 383 750 현대차의 굴욕…중국시장서 6년만에 토종업체에 추월당해 코리아포스트 2015-10-29 0 1256 364 749 현대차, 美 진출 29년만에 누적 판매 1,000만대 돌파 서울경제 2015-10-29 0 1288 372 748 “올해부터 내수 역차별없다” 현대차 사장 발언 사실은 국민일보 2015-10-29 0 1342 385 747 노조 탓에서 책임 통감으로”…확 달라진 안티 현대 대응 헤럴드경제 2015-10-29 0 1278 370 746 희망퇴직 압박 영업직 발령은 부당하다" 판결 SBS TV SBS TV 2015-06-24 0 1526 356 745 희망퇴직 압박 사무직→영업직 발령…法 "부당 전직"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6-24 0 1536 370 744 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판결    이투데이    25015.056.24 이투데이 2015-06-24 0 1575 376 743 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6-24 0 1648 383 742 새정치연합, '희망퇴직방지법' 추진한다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5-03-26 0 1508 384 741 현대차 직원 10명 중 9명 '퇴직 후 경제활동' 희망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3-26 0 1579 401 740 삼성전자·LG·현대차·SK 등기임원 연봉 31일 공개 - 서울신문 서울신문 2015-03-26 0 1732 396 739 현대차 노조, '전현직 위원장 상설기구' 설립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5-03-26 0 1562 426 [first]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