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359    추천:403 2015-11-10 15:31:05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경찰의 부당한 체포에 항의해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순찰차를 막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먼저 비키라고 반말해 정 씨가 순찰차 앞에 서 있게 됐고, 그런 정 씨를 체포하려 한 경찰 행동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된 소란 역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문석[mslee2@ytn.co.kr] 추천하기 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바로잡아야"   - 오마이 뉴스 오마이 뉴스 2014-02-04 0 2551 907 60세 정년 확대? 현대차 정년 연장의 진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09 0 2599 376 정년 안 됐는데 퇴직통보"... 현대차에선 무슨 일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03 1 4110 398 이수자 1/3 퇴출…현대차 PIP교육 '살생부' 논란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3-06-05 7 5342 935 1334 현대차 노사협상 교착상태…‘임금·성과금 입장차’ 쟁점 KBS 2016-09-29 0 1715 383 1333 현대차 노사협상 교착상태…'임금·성과금 입장차' 쟁점(종합) 연합뉴스 2016-09-29 0 1703 390 1332 현대차 7~8월 판매량 급감 곧 부도난다 퍼온 글 2016-09-29 0 1743 388 1331 [현대차파업]"밖에서 욕먹을수록 안에선 잘한다" 이상한 노조문화(종합) 아시아경제 2016-09-29 0 1760 409 1330 현대차 등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50조원 돌파 파이낸셜뉴스 2016-09-29 0 1752 394 1329 "10대그룹 사내유보금 사상 최대… 삼성210조, 현대차 117조" 경제풍월 2016-09-29 0 1684 392 1328 임금인상 차버린 현대차 노조, 10년간 챙긴 성과급만 ‘억대’ 뉴스핌 2016-09-29 0 1720 423 1327 단독] 국회 1400만원 전기차 보조금에 제동 …"현대·기아차만 위한 정책 아니냐"(종합) 조선일보 2016-09-02 0 1860 414 1326 야당, 현대차 정조준…기존 순환출자 해소 핵심 대상 시사저널 2016-08-31 0 1794 413 1325 [현대차 임협 불발(上)] 잠정합의안 반대한 '노노갈등'.. 한국경제 2016-08-30 0 1776 405 1324 현대차 임협 불발(下)] 올해도 파업에 2조 날릴 판…3분기 판매·실적 '우려' 한국경제 2016-08-30 0 1864 460 1323 [현장에서]평균연봉 9600만원 현대차, 올해 1800만원 성과금 적다고? 이데일리 2016-08-30 0 1745 435 1322 현대차 동족상잔…그랜저 출격, 아슬란 ‘덜덜 에너지경제 2016-08-30 0 1817 437 1321 현대차 임단협 부결.. 재협상 어떻게 파이낸셜뉴스 2016-08-30 0 1834 443 1320 현대차 노사 임금 억제하고 복지 택했다 연합뉴스 2016-08-25 0 1983 454 1319 테슬라-전기차=한국진출결정,확정//삼성도 본격 전기차 진출가세~~ 퍼온 글 2016-08-12 1 2434 1026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