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923    추천:300 2015-11-11 11:21:45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조성원 기자 입력 : 2015.06.09 10:15|수정 : 2015.06.09 15:33 다음달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여명이 밀린 임금 1천2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16276&oaid=N1003042226&plink=REL&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2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8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2심도 사실상 勝, 서비스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 세계일보 2015-11-27 0 976 322 957 현대차 임금소송, 2심도 상여금 중 일부만 '통상임금' 뉴스1 2015-11-27 0 935 353 956 현대차그룹 연말인사는 ‘제네시스’ 승진잔치 뉴스핌 2015-11-27 0 1038 298 955 현대차 '웃었다'…11월 美판매 5.7만대 전망 '역대최대' 뉴스1 2015-11-27 0 921 294 954 브라질 자동차 산업 경기침체 직격탄…현대차 '고군분투' 에너지경제 2015-11-27 0 868 276 953 브라질 자동차 산업 경기침체 직격탄…현대차 '고군분투' 연합뉴스 2015-11-27 0 861 290 952 현대차그룹, 연이은 낭보…올해 판매목표 '청신호' 미디어펜 2015-11-27 0 878 264 951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도 사실상 승소 매일일보 2015-11-27 0 901 292 950 현대차 통상임금 항소심 사실상 사측 승소 이데일리 2015-11-27 0 1035 290 949 대법원, 상고법원 수정안 제시…국회 통과 불투명 아시아투데이 2015-11-26 0 854 285 948 [단독]故 이맹희 유족, "숨겨진 채무 상속 안받겠다"…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아시아경제 2015-11-26 0 859 285 947 지방 법원, 헌재와 엇나간 ‘통진당 판결’ 논란 채널A 2015-11-26 0 897 276 946 법원, '테러' 허위신고자 실형 등 '가중처벌' 법원 2015-11-26 0 864 288 945 뉴스 TALK] 車 안 팔리는 게 경영진 탓? 현대차 영업노조 무리한 요구 조선비즈 2015-11-25 0 917 290 944 현대차 전 공장 대의원 대표, 노조원과 짜고 열흘간 공장 가동 중단..."1100억원 손실" 조선비즈 2015-11-25 0 957 285 943 현대차, 16년에는 환율 효과 및 글로벌 가동률 회복 서울경제 2015-11-25 1 1023 298 942 현대차 노조선거 강성-실리 압축에 임단협 연내타결 가능성은 연합뉴스 2015-11-25 0 911 303 941 현대차 노조 선거…실리·강성 1대 1 맞대결 서울경제 2015-11-25 0 970 318 940 현대차 노조위원장 1차 선거, 강성 후보 1명 탈락…27일 중도·강성 후보 재격돌 서울경제 2015-11-25 1 959 329 939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홍성봉-박유기' 결선투표 경상일보 2015-11-25 0 1008 333 [first]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