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1284    추천:377 2015-11-11 11:21:45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조성원 기자 입력 : 2015.06.09 10:15|수정 : 2015.06.09 15:33 다음달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여명이 밀린 임금 1천2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16276&oaid=N1003042226&plink=REL&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3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8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통상임금, 임금협상 대상 아니다" 머니투데이 2015-03-26 0 1658 435 737 최근 5년간 30대 그룹 M&A 보니... 기업수는 CJ, 인수금액은 현대차 최고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2015-03-26 0 1488 407 736 현대차, 임금체계 개선안 마련… ‘노사’ 변화 바람 부나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5-03-26 0 1612 435 735 노조 "통상임금 우선 보상" 조건 제시…현대차 임금체계 개편 '암초'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5-03-26 0 1545 400 734 현대차, 美 흑인 비정규직 착취 논란 - 참세상 참세상 2015-03-26 0 1515 412 733 현대차 임금개선 자문위 “임금체계·구성 단순화”, 노조 상설기구 설립 아주경제 2015-03-26 0 1570 395 732 힘잃은 현대차 노조 강경파, 노사협상 내주 반전 성공하나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4-09-10 0 3324 387 731 현대차 노사, 다음주 임금 협상 재개 전망 -뉴시스 뉴시스 2014-09-10 1 2777 370 730 정몽구 회장, 현대차 인도·터키 공장 점검 나서 - 천지일보 천지일보 2014-09-10 0 2750 371 729 현대차 노사, 勞·勞 갈등으로 임협 잠정합의안 도출 실패…추석 후 협상 재개...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4-09-03 0 2761 378 728 대기업들 무시… 약발 뚝 떨어진 소비자원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4-08-22 1 2701 381 727 사법부, 불법파견 선고 연기 “현대차 꼼수에 협력했다”  - 참세상 참세상 2014-08-22 3 1888 377 726 현대차 정몽구회장 일대기 - 그린경제 그린경제 2014-08-22 0 2506 374 725 내부거래 '단골손님' SK·현대차 공정위 타깃 1순위?  - 더팩트 더팩트 2014-08-22 1 1707 362 724 현대차 임원 평균나이 54.1세…자동차 업종에서도 높은 편-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4-08-22 0 2419 375 723 현대차 노조 부분파업…잔업·주말특근도 거부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8-22 0 1568 385 722 현대차, 남아공 생산기지 마련…'2020년 120만대'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4-08-14 0 1892 363 721 현대차 노조 파업하면 '협력사 하루 손실 900억', 이렇게 계산했다 - 머니위크 머니위크 2014-08-14 0 1573 369 720 현대차 노조, 쟁의 결의…18일부터 단계적 파업 수순 -  EBN EBN 2014-08-14 0 1495 384 719 뻥연비 코란도 250만 싼타페 150만 보상하라, 8천명 집단소송 중..”-법무법... YTN라디오 YTN라디오 2014-08-12 0 1766 395 [first]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