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1371    추천:379 2015-11-11 11:21:45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조성원 기자 입력 : 2015.06.09 10:15|수정 : 2015.06.09 15:33 다음달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여명이 밀린 임금 1천2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16276&oaid=N1003042226&plink=REL&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5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58 공정위, 현대차 등 트럭 담합 적발 공무원 표창 - EBN EBN 2013-10-31 1 1947 437 357 현대차 제네시스 무더기 리콜 “제동장치 결함”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0-31 1 1793 403 356 미국, 급발진사고 토요타 차량결함 판결 '불안한 현대차'  - 빅뉴스 빅뉴스 2013-10-31 1 1981 383 355 정몽구 현대차 회장 "뚜렷한 역사관이 글로벌 경쟁력"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3-10-31 1 2649 395 354 법원 “최병승씨 해고는 무효…현대차는 임금 8 억 주라” - 한겨레 한겨레 2013-10-31 1 1729 387 353 공정위, 현대차 연비 과장광고 조사 8개월만에 ‘조용히’ 종료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0-29 1 2624 387 352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 테두리 안 조치인가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0-26 1 2671 380 351 울산지법, 불법파업 현대차 노조원 항소 기각 -  뉴시스 뉴시스 2013-10-26 1 2571 374 350 현대차 노조 '주간연속 2교대제' 추진과정 자료집 발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24 1 2386 372 349 줄줄이 강성노조…재계 초긴장-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0-23 1 2820 388 348 [국감]현대차 노조만? 과기 공공기관들도 고용세습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10-23 1 2004 369 347 檢 '삼성 노조와해 의혹' 고발사건 수사 착수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0-23 1 1673 356 346 여기서 물도 새요" 현대차 겨냥한 르노삼성 CF, 왜?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0-23 1 1726 360 345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900억… 현대차·삼성이 20% 차지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0-23 0 1651 390 344 법정에 오른 수(水)타페 “현대차 싼타페의 운명은?”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0-23 1 1677 388 343 전교조 불법화? 그 논리대로면 현대차부터 폐쇄해야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10-23 1 1620 365 342 KBS노조가 '현대차 파업보도' 질타한 까닭은?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0-23 1 1716 396 341 현대차 노조 지부장에 5명 출마…11월5일 1차 투표 - 뉴시스 뉴시스 2013-10-21 1 1635 380 340 미묘한 신경전 벌였지만 집행부 탈환위해 뭉쳤다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20 1 1895 389 339 법외노조 현실화…전교조 '가시밭' 앞길 예고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0-20 1 1920 399 [first]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