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210    추천:368 2015-11-18 14:48:39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1-17 14:31:24 송고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자담배 전문업체인 A사가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0년 7월~2012년 7월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며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다. 이후 A사는 2013년 7월 구청에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분당구청이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사는 니코틴 용액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니코틴 용액 수입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상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는 담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이 옛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라며 "흡입하기 쉬운 상태로 제조된 점 등에 비춰보면 담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바로잡아야"   - 오마이 뉴스 오마이 뉴스 2014-02-04 0 2550 907 60세 정년 확대? 현대차 정년 연장의 진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09 0 2598 376 정년 안 됐는데 퇴직통보"... 현대차에선 무슨 일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03 1 4109 398 이수자 1/3 퇴출…현대차 PIP교육 '살생부' 논란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3-06-05 7 5341 935 1334 현대차 노사협상 교착상태…‘임금·성과금 입장차’ 쟁점 KBS 2016-09-29 0 1714 383 1333 현대차 노사협상 교착상태…'임금·성과금 입장차' 쟁점(종합) 연합뉴스 2016-09-29 0 1702 390 1332 현대차 7~8월 판매량 급감 곧 부도난다 퍼온 글 2016-09-29 0 1742 388 1331 [현대차파업]"밖에서 욕먹을수록 안에선 잘한다" 이상한 노조문화(종합) 아시아경제 2016-09-29 0 1758 409 1330 현대차 등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50조원 돌파 파이낸셜뉴스 2016-09-29 0 1751 394 1329 "10대그룹 사내유보금 사상 최대… 삼성210조, 현대차 117조" 경제풍월 2016-09-29 0 1683 392 1328 임금인상 차버린 현대차 노조, 10년간 챙긴 성과급만 ‘억대’ 뉴스핌 2016-09-29 0 1719 423 1327 단독] 국회 1400만원 전기차 보조금에 제동 …"현대·기아차만 위한 정책 아니냐"(종합) 조선일보 2016-09-02 0 1859 414 1326 야당, 현대차 정조준…기존 순환출자 해소 핵심 대상 시사저널 2016-08-31 0 1793 413 1325 [현대차 임협 불발(上)] 잠정합의안 반대한 '노노갈등'.. 한국경제 2016-08-30 0 1775 405 1324 현대차 임협 불발(下)] 올해도 파업에 2조 날릴 판…3분기 판매·실적 '우려' 한국경제 2016-08-30 0 1863 460 1323 [현장에서]평균연봉 9600만원 현대차, 올해 1800만원 성과금 적다고? 이데일리 2016-08-30 0 1744 435 1322 현대차 동족상잔…그랜저 출격, 아슬란 ‘덜덜 에너지경제 2016-08-30 0 1815 437 1321 현대차 임단협 부결.. 재협상 어떻게 파이낸셜뉴스 2016-08-30 0 1833 443 1320 현대차 노사 임금 억제하고 복지 택했다 연합뉴스 2016-08-25 0 1981 454 1319 테슬라-전기차=한국진출결정,확정//삼성도 본격 전기차 진출가세~~ 퍼온 글 2016-08-12 1 2433 1026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