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CNBC 조회수: 1396    추천:385 2015-11-20 17:18:04 '구글세' 후폭풍… 삼성·현대차 세금 늘어날 듯 '구글세' 후폭풍… 삼성·현대차 세금 늘어날 듯 G20 '구글세' 합의…정부, 다국적기업 과세 강화한다 구글세 도입...다국적기업 국가별 세금정보 공유한다 G20 '구글세' 도입 본격화…다국적기업 역외 탈세 막.. 올 9월까지 세금 14조원 더 걷혀…재정적자는 46조원 <앵커> 세금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규제안이 최종 승인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따라 이른바 '구글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과 애플같은 다국적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이 '구글세'가 도입되면 국내 기업인 삼성과 현대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날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글 코리아는 연 매출이 2조원 가량 되지만 한국에 내는 법인세는 거의 없습니다. 지적재산권 등을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법인에 넘겨 각국에서 얻은 수익을 로열티 명목으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행위를 막기위해 도입된 구글세의 핵심은 이전 가격에 대한 과세 강화입니다. 연간 7억5천만유로, 우리돈으로 약 1조원 규모의 다국적 기업은 진출한 국가별로 수익과 세전이익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보고서는 글로벌기업들이 수익률을 조정해 세금을 덜 내거나 안냈던 행위를 차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우리 기업들도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이재목 /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 : 이전과는 달리 더 많은 기업의 이전가격관련, 경영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예전과 달리 해당 국가로부터 더 많은 세원관리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피해왔다면 우리 기업도 당연히 세금이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지난 8년간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국내 대기업의 자금을 545조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 200조원은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탈세 목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세청은 국내 기업도 해외기업과 비슷한 절세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기용 / 한국세무학회장 : 조세피난처의 소득이 어느 국가에서 발생한 것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당초 소득이 발생한 국가, 즉 더 높은 세율의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한 기업은 세금이 늘어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장 예민하게 바라고보고 있는 규제 중 하나는 이자비용 공제 한도입니다. 계열사간 돈을 빌려주고 공제받는 수단은 글로벌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써 온 절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세는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설령 조세회피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납세협력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없다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SBSNBC 김날해입니다. 추천하기 5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58 공정위, 현대차 등 트럭 담합 적발 공무원 표창 - EBN EBN 2013-10-31 1 1951 437 357 현대차 제네시스 무더기 리콜 “제동장치 결함”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0-31 1 1795 403 356 미국, 급발진사고 토요타 차량결함 판결 '불안한 현대차'  - 빅뉴스 빅뉴스 2013-10-31 1 1983 383 355 정몽구 현대차 회장 "뚜렷한 역사관이 글로벌 경쟁력"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3-10-31 1 2651 395 354 법원 “최병승씨 해고는 무효…현대차는 임금 8 억 주라” - 한겨레 한겨레 2013-10-31 1 1731 387 353 공정위, 현대차 연비 과장광고 조사 8개월만에 ‘조용히’ 종료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0-29 1 2626 387 352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 테두리 안 조치인가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0-26 1 2673 380 351 울산지법, 불법파업 현대차 노조원 항소 기각 -  뉴시스 뉴시스 2013-10-26 1 2573 374 350 현대차 노조 '주간연속 2교대제' 추진과정 자료집 발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24 1 2388 372 349 줄줄이 강성노조…재계 초긴장-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0-23 1 2822 388 348 [국감]현대차 노조만? 과기 공공기관들도 고용세습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10-23 1 2006 369 347 檢 '삼성 노조와해 의혹' 고발사건 수사 착수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0-23 1 1676 357 346 여기서 물도 새요" 현대차 겨냥한 르노삼성 CF, 왜?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0-23 1 1728 360 345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900억… 현대차·삼성이 20% 차지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0-23 0 1653 390 344 법정에 오른 수(水)타페 “현대차 싼타페의 운명은?”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0-23 1 1678 388 343 전교조 불법화? 그 논리대로면 현대차부터 폐쇄해야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10-23 1 1621 365 342 KBS노조가 '현대차 파업보도' 질타한 까닭은?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0-23 1 1717 396 341 현대차 노조 지부장에 5명 출마…11월5일 1차 투표 - 뉴시스 뉴시스 2013-10-21 1 1636 380 340 미묘한 신경전 벌였지만 집행부 탈환위해 뭉쳤다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20 1 1896 389 339 법외노조 현실화…전교조 '가시밭' 앞길 예고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0-20 1 1921 399 [first]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end] 이름 제목 내용